115회 무역실무
51.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
서류상의 화주 또는 송화인은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52.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구제 방법
If under the contract the buyer(매수인) is to(...하기로 되어 있다) specify(지정하다) the form(형태), measurement(용적) or other features of the goods and he fails to make such specification(물품명세를 작성하다) either on the date agreed upon(합의한 기일) or within a resonable time(상당한 기간 내에) after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ller, the seller may... make the specification himself...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물품명세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는 매도인이 스스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3.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보험료가 전부 반환되나, 담보위반은 보험료가 일부 반환된다.
54. 신용장이 요구하는 송장
신용장에서 송장을 요구하면서 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 상업송장, 세관송장, 세금송장, 최종송장, 영사송장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시송장(Provisional), 견적송장(pro-forma)은 인정되지 않는다.
55.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을 함께 싣는 것을 혼재(Consolidation)라고 하며 이러한 적입작업은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하게 된다. 한 화주의 물품으로 컨테이너에 넣지 않은 물품을 LCL Cargo(Less than Container Loaded Cargo)라고 하며 Master B/L(Container B/L)이 발행되는 FCL화물과 달리 House B/L이 발행된다.
56.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ed B/L)
Surrenedered B/L은 중국, 동남아 등의 근거리에서 운송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신속하게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보통 팩스로 운송서류를 전송하므로 원본 기능이 사라지고 배서를 통해 양도할 수도 없는 유통불가 선하증권(Non-negotiable)이다.
57.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수쇄 입상 고로 슬래그)
30,000M/T(3만 톤)
58. 결제방식
포페이터는 환어음에 추가하는 지급확약(Aval)을 담보로 활용하므로 수출상에게도 별도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59. 화환신용장방식
General L/C는 자유매입신용장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수익자는 외국환거래은행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매입제한신용장은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정은행이 아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재매입 절차가 필요하다.
60. 복합운송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도 복합운송을 수행할 수 있다.
61.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62. 해상보험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63. 양도가능 신용장
제2수익자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한 제시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4. Domestic Banker's Usance
"Available at any bank by negotiation(어떤 은행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of your draft(환어음) at 180 days after sight(일람후 180일 출급) for 100 percent of invoice value." 라는 문구가 신용장에 포함된다.
65.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양도신용장의 발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행된다. Master L/C를 근거로 발행된다.
66. 상업송장
은행이 서류심사를 할 때 신용장 상의 표현과 엄격일치가 적용되는 서류이다.
67. 대외무역법상 특정 거래 형태
중계무역의 경우 수수료를 대가로 물품은 최종수입자에게 직접 인도될 수 있지만 선적서류는 중간의 중계무역상에게 인도된다.
68. Collect Charge Fee(착불수수료)
Collect Charge Fee는 항공화물 운임을 후불로 항공운송대리점에 지불할 경우 항공운송대리점이 환전 및 송금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통 송장 금액의 2%를 징수하며 최소 10달러를 징수한다.
69. 지급신용장
"Available with issuing bank by payment" 라는 문구가 신용장에 포함되는 경우,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게 지급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바로 지급하는 신용장이므로 중간 은행의 개입이 없다.
70. 국제팩토링의 수입국 팩터
국제팩토링에서 팩토링채권을 회수하고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수입국 팩터가 아니라 수출국 팩터이다.
71. 외국중재판정을 위한 뉴욕협약상의 요건
중재판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때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72.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발생 원인
계약의 유효성 문제는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발생 원인이다.
73. 신용장 통일규칙상 보험서류의 발행 요건
신용장에서 보험증권을 요구했다면 보험증명서나 포괄예정보험 확정통지서를 제시하면 하자이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통지서를 요구했는데 보험증권을 제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수리된다.
74. 서류상의 일자
선적전 검사증명서는 선적일보다 나중일자로 표시될 수 있다.
75. 무고장의 운송서류
"Packaging(포장) may be insufficient(충분하다)" 라는 문구가 신용장 상에 포함되는 경우, 이는 무고장의 운송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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