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낙의 일반적인 요건
청약에 대한 승낙은 불요식이나 요식 둘 다 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2. 간이세율 적용대상 물품
탁송품 및 별송품은 간이세율 적용대상 물품이다.
3.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의 범위
중개무역을 통하여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
4.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HS코드로 분류되지 않아 분류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5.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 승인은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6. 보세구역에서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물품
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다.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세관검사장에 장치해야 한다.
7. CISG(비엔나협약)의 특징
CISG는 매매계약이 상사계약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8. 신용장의 지급 확약
매입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은 독립적인 지급 확약을 행하는 은행이지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이 아니다. 또한 서류의 제시를 반드시 지정은행 앞으로만 행하는 것은 아니다.
9. 신용장거래에서 선적의 의미
Discharge는 물건을 선적지에 내려놓는 양륙의 의미이다.
10. 실제 선적일이 5월 8일이고, 운송서류제시기한은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은행에 운송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최종기일
5월 8일부터 10일이 지난 5월 18일이 최종기일이다.
11. 신용장거래에서 분할선적과 할부선적
3회의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1회분은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었으나 만약 2회분과 3회분이 선적기간 이내에 선적되지 못하였다면 1회분은 인정되지만 2회분과 3회분은 무효가 된다.
12. 무역계약에서의 품질조건
FOB 등의 선적지 인도조건의 경우에는 선적품질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3. 해외지사유지경비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전신환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전신환매도율이다.
14. WTO와 FTA의 차이점
FTA는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15. UCP600상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 개설은행에 다시 제시할 수 없다.
16. 최대부보조건인 ICC(A/R) 또는 ICC(A)에서 부가적으로 담보되는 위험
동맹파업 및 폭동, 소요에 기인하는 손해
17. 협회적화약관에서 면책위험에 해당하는 것
협회적하약관에서 투하는 어떤 조건이든 담보되는 사항이다.
18. 보험서류
보험서류상의 담보는 본선적재, 발송, 수령일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19. 해상적화보험에서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으로 인정하는 사유
선박의 수선비가 수선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에 해당한다.
20. Market Claim
클레임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소한 하자를 구실로 제기하는 부당한 클레임
21. 중재의 특징
중재제도는 비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22. 중재의 3요소
중재의 3요소는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이다.
23. 중재계약
중재계약은 분쟁발생 전후에 모두 체결 가능하다.
24.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수입상품의 대금을 선적서류 인수 전에 결제하지 못해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대금결제를 받기 전에 상품인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
T/R(Trust Receipt)
25.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내수용 원료기재는 국내소비를 위한 것이므로 수출로 인한 가득액이 없기 때문에 수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EDI 방식의 수출신고
Paperless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7. C/S
C/S(Cargo Selectivity)는 우범화물 선별을 말하며 위장수출, 불법수출 등의 범죄에 관련된 화물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28. 한국의 A사가 외화획득용 원료(수출용 원자재)를 직수입하고 완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여 직접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경우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대외무역법상 수입 통관일부터 2년
29. 플랜트수출의 컨소시엄 계약의 형태
M&A(Mergers & Acquisitions)는 타 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랜트수출계약을 위해 기업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컨소시엄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
댓글